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구분 기준

국정 교과서와 검. 인정 교과서 구분 기준

국가 관여방식에 따른 교과서 구분 기준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교과서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관점으로는 국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있으며 국가 주도형은 교과서를 저작하고 발행하며 이후 채택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며 민간 주도형은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며 민간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 적용

국가 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반면 검정 교과서의 경우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지만 국가가 정한 교과서 저작의 기준을 통과해야 교과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가 교과서, 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혹은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인정 교과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심사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 것과 집필자 또는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검증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교과서를 개발하는 자유 발생 적용한 인정 교과서 두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 개입은 교과서 편찬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 폭을 좁히게  되어 교과서를 통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에 걸릴 돌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서 교과서 발행 제도는 점차 인정제도와 자유 발행제로 교과서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혁신적인 교육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입시와 무관한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편파적인 교사가 편향적인 내용을 교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각 학교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원만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학교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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